2019 – 1의 문제 의식

문제의식 1 – 지상파 방송의 점유율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의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제도의 지탱을 정당화해 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옹호자 연합이 형해화되는 날도 올 수 있다. 그 날이 오면 이 제도의 소멸 내지 변경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민영화 내지는 해산, 민영방송과의 합병 등이 문제될 것이고,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긴요해질 것이다. 민법, 도산법, 회사법, 행정법(의 지방자치법 중 공기업법)을 두루 두루 읽으며 실무 경험을 쌓으며 준비해 두어야 한다. 방송의 관리 감독을 위한 방송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관들도 아울러 탈방송 방향으로 일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문제의식 2 – 인터넷 내용 규제의 헌법 이론적 정당화 가능성이 있는지, 인터넷 내용 규제를 어떤 제도로 보완한다면 헌법 이론적 정당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인터넷 내용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 기관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그 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시행착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떠해야 하고,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헌법과 행정법을 다시 살핌과 동시에, ‘독립’과 ‘책임’의 의미에 대한 민법, 형법, 공법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검토한다.

결국 법치국가에서 ‘제도’와 제도의 ‘행위’는 법의 언어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법치 국가에서는 법이 사회 체계 간을 매개하는 부호(code)다. 결국에는 법을 알아야 위의 두 문제에 대한 ‘실익’이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디어학의 언어로는 미디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미디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학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이 파산하면 어떤 법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법의 언어를 모르면 해결책을 모른다. 인터넷 내용 심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을 할 순 있지만, 그래서 내용 심의 기구의 지위와 내용 심의의 성질이 법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떤 구속과 책임이 따르는 지 법의 언어를 모르면 해결책을 모른다. 미디어학자들은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데,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미디어(그리고 그 미디어의 패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의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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